[한식일보] 김해시는 지난 19일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허가 및 소송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전문성 강화 송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절차 및 행정소송의 이해 ▲소송 수행 실무 매뉴얼 ▲행정소송 패소 사례 분석 등 송무업무 전반의 내용을 포함하여,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행정쟁송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김해시는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전략과 꾸준한 교육을 통해 최근 5년간 소송 분쟁 건수를 대폭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소송 분쟁 건수가 2021년 281건에서 2025년 237건으로 줄었으며, 85.4%에 달하는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법적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법률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정(市政)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실현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