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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공무원노조연맹, 선거 사무 제도 개선 요구 1인 시위
    • 16시간 장시간 노동·공보물 발송 혼선·현수막 관리 혼란 등 개선 필요성 지적

    •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정만)은 대전시 선관위에서 구시대적인 선거 사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연맹은 AI(인공지능)·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이 일상화되는 시대임에도, 여전히 과거 방식에 벗어나지 못하는 선거 사무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선거 사무 동원 최소화 ▲선거 당일 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당 현실화 ▲선거 공보물 발송 외주 용역 기준 개선 등 선거 사무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특히, 정당 선거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이 아닌 정당법에 따라 허용되고 있어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가진 선관위가 부착과 철거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주체로서 선거 사무 전반을 현대화해야 한다”라며 “공무원과 선거 사무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쓴날 : [25-11-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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