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일보]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지목현실화 사업”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농지법과 산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 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적공부상 농지일뿐 사실상 주택이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아 매매·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고, 양성화에 필요한 측량과 설계 비용 부담,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재산권 행사시 여러 시민불편이 대두돼 온 것에 따른 것이다.
시는 사업추진에 앞서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등 행정자료 7천7백여 필지를 사전 확보해 2025년 전수조사 대상으로 확정, 과거·현재 항공사진 및 현지조사를 통해 101필지 3만2천㎡를 지목변경 완료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이를 통해 토지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시민 경제생활과 취득세등 세수 증대에도 순기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지목변경된 101필지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등기촉탁 및 취득세 부과등을 안내해 과세부담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등 사후 관리에게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6년에도 시민의 재산권행사 등 불편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대응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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