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일보] 충북 단양군은 ‘2025년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군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총 14건의 제안 중 9건이 최종 심사대상으로 올라 규제개혁 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수상작이 결정됐다.
올해 최우수상은 민원과 김용찬 주무관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개선’이 차지했다.
이 제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늘어날 경우 조정금을 분할납부할 때, 기존에 ‘분할납부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서만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제도가 실제로 반영될 경우, 민원인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덜고 행정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실질적인 편익 향상이 기대된다.
우수상에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기준 완화’와 ‘식품접객업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온라인 수강제도 개선’ 등 2건이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는 군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4건이 이름을 올렸다.
안병숙 기획예산담당관은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규제혁신 문화를 지속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